[목 차]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의 목적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3
제2장 소비자안전권의 법리5
제1절 소비자보호 일반론5
I. 소비자의 개념 및 특성5
II. 소비자보호의 법리 7
1. 소비자보호의 법적 기초7
2. 소비자보호의 공법적 접근9
3. 소비자의 권리10
가. 소비자권리의 개념과 법적성격10
나. 소비자권리의 헌법적 근거11
다. 소비자권리의 효력12
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권리의 내용13
(1) 안전할 권리13
(2) 알 권리(정보 등을 제공받을 권리)14
(3) 선택할 권리15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16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16
(6) 교육을 받을 권리17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18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18
제2절 소비자안전권20
I. 소비자안전의 개념20
II. 소비자안전권의 헌법적 근거20
III. 소비자안전권의 기본권적 의의22
IV. 국가의 안전보호의무24
1.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의 의의 25
2.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안전임무26
3. 관련 판례의 검토27
가. 사건의 개요28
나. 결정 요지29
다. 검토30
- Ⅰ -
제3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식품안전규제법제 현황 32
제1절 서 설32
제2절 식품안전의 이론적 기초32
I. 식품안전정책의 기본원칙33
1. 푸드체인 일괄관리(from Farm to Table) 원칙33
2. 과학적 근거 원칙34
3. 사전예방 원칙34
II. 식품안전규제법제 체계화 기준37
1. 행정체계 기준37
2. 행정조직 기준38
제3절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규제법제40
I. 식품안전 관련법 및 행정조직의 체계40
1. 식품안전 관련법의 체계40
가. 현황40
나. 식품안전기본법43
(1) 제정목적43
(2) 주요내용44
다. 식품위생법45
(1) 제정목적45
(2) 주요내용46
2. 식품안전 관련 행정조직의 체계47
가. 현 황47
나. 관계중앙행정기관49
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50
(1) 법적지위50
(2) 구성 및 권한51
3.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련법 및 행정조직의 특징51
II. 식품안전규제수단52
1. 표시제도52
가. 의 의 52
나. 관련법의 체계53
다. 식품표시 및 영양표시제도54
(1) 의의 54
(2) 법적근거55
(3) 법률관계55
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표시56
- Ⅱ -
(1) 의 의56
(2) 법적 근거58
(3) 법률관계58
마. GMO식품 표시제도59
(1) 의의59
(2) 법적근거60
(3) 법률관계61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62
가. 도입배경62
나. 의 의63
다. 법적근거64
라. 법률관계65
3. 위해(성)평가제도68
가. 의 의 68
나. 법적근거68
다. 법률관계69
4. 검사제도70
가. 의 의70
나. 법적근거71
다. 법률관계72
라. 수입식품 검사제도 등73
(1)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73
(2) 수입식품 검사의 체계74
제4절 외국의 식품안전규제법제75
I. 일본76
1. 식품안전규제법제의 현황76
가. 식품안전 관련법 및 행정조직의 체계76
나. 위험분석제도77
다. 종합위생관리제조공정 승인제도78
(1) 도입배경78
(2) 법률관계79
라. 표시제도80
(1) 개 관80
(2) 식품기한 표시제도81
(3) GMO식품 표시제도 82
2. 시사점 83
II. 미국83
- Ⅲ -
1. 식품안전규제법제의 현황84
가. 식품안전 관련법 및 행정조직의 체계84
나. HACCP85
(1) 도입배경 85
(2) 법률관계86
다. 표시제도87
(1) 개 관87
(2) FPLA상의 표시제도88
2. 시사점89
III. EU90
1. 식품안전규제법제의 현황90
가. 식품안전 관련법 및 행정조직의 체계90
나. 위험분석제도92
다. HACCP93
(1) 도입배경93
(2) 법률관계93
라. 표시제도 94
(1) 개 관94
(2) 최소보존기한 표시제도95
(3)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95
2. 시사점96
제4장 식품안전규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98
제1절 식품안전 관련법 및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98
I. 식품안전 관련법 및 행정조직의 문제점98
1.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기본이념 ‧ 지도원리 등의 문제점98
2.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구성 ‧ 기능상의 문제점98
II. 식품안전 관련법 및 행정조직의 개선방안100
1.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기본이념 ‧ 지도원리 확립100
2.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 기능 모델의 제고 102
제2절 식품안전규제수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05
I. 식품안전규제수단의 문제점105
1. 유통기한표시제도의 문제점105
2. GMO식품 표시제도의 문제점105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문제점107
4. 위해(성)평가제도의 문제점108
5. 식품검사제도의 문제점 109
- Ⅳ -
II. 식품안전규제수단의 개선방안110
1. 유통기한표시제도의 개선방안110
2. GMO식품표시제도의 개선방안111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개선방안116
4. 위해(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118
5. 식품검사제도의 개선방안119
제5장 결 론123
참고문헌128
- 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