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게재수준 | 게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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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폰트파일저작권 남용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학진등재학술지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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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3-03-30 |
16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참여권보장 -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학진등재학술지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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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3-01-02 |
15 |
인공지능 연합학습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학진등재학술지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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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2-10-11 |
14 |
비동의 촬영⋅반포에 대한 형법적 규율
학진등재학술지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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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2-09-26 |
13 |
계좌양도시 계좌명의인의 예금인출행위와 횡령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학진등재학술지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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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1-09-29 |
12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을 중심으로 -
학진등재학술지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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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1-05-21 |
11 |
위험사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학진등재학술지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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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0-04-02 |
10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발전 방안 - 합법성 공고화를 위한 준법통제시스템의 구상 -
학진등재학술지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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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9-08-30 |
9 |
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
학진등재학술지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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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9-02-28 |
8 |
인공지능과 법조계 변혁
기타학술지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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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학술지 |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