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게재수준 | 게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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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미국 형사절차상 문화항변과 우리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적용여부
학진등재학술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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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1-02-24 |
13 |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와 관련문제
학진등재학술지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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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9-12-01 |
12 |
금제품에 대한 절도죄와 사실상 소유권의 개념
학진등재학술지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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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8-12-28 |
11 |
녹음증거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서면의 증거능력
학진등재학술지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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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8-03-21 |
10 |
허위진술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와 처벌범위
학진등재학술지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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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7-04-28 |
9 |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술증거의성격과 증거의 인부
학진등재학술지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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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5-12-01 |
8 |
사인(私人)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학진등재학술지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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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5-04-24 |
7 |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배임죄
학진등재학술지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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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5-03-31 |
6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학진등재학술지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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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3-12-26 |
5 |
재정절차의 성격 및 관련 쟁점(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학진등재학술지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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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