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게재수준 | 게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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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에 관한 소고 - 제2조의 위법·과실요건을 중심으로 -
학진등재학술지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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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1-05-31 |
14 |
파리기후변화협약체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학진등재학술지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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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1-05-31 |
13 |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특구와 지역의 상생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학진등재학술지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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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9-11-30 |
12 |
미국법상 미세먼지 규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학진등재학술지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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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9-06-30 |
11 |
미국법상 불법방해(Nuisance)와 유지청구- 수인한도론과 위법성단계설을 중심으로 -
학진등재학술지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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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7-06-30 |
10 |
미국 유류오염법(O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내 유류오염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향을 함께 논하며 ―
학진등재학술지
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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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7-04-30 |
9 |
환경침해에 대한 원인자의 민사적 책임
학진등재학술지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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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7-02-27 |
8 |
환경책임법 제정의 핵심쟁점에 관한 고찰
학진등재학술지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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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7-01-31 |
7 |
무명항고소송과 가처분 ―의무이행소송의 중요쟁점을 중심으로―
학진등재학술지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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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6-10-21 |
6 |
심부(深部) 지열에너지 개발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방향 - 외국의 인허가제도의 검토를 중심으로 -
학진등재학술지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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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1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