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IP 제11권 제2호 박유선 "아세안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및 통합 협력에 관한 연구"
Law&IP 제11권 제2호 박유선 "아세안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 및 통합 협력에 관한 연구"
작성자
안현아
조회수
407
등록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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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공동체로서 아세안의 지역 지식재산 시스템 통합을 위한 노력과 방향성을 검토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과 함께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과 아세안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시점에서 아세안과의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세안은 설립 이후 역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 및 자본 자유화, 숙련인력의 이동 자유화를 통한 단일시장 및 단일 생산기지 구축을 통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해왔다.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아세안은 지식재산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여왔으나, 회원국 간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의 차이에서 파생하는 수직적 분열과 지식재산 관련 개별 법률과 규제를 적용함에 따른 규범적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초기 유럽과 같은 지역 통합 지식재산청 설립 추진에서 각 회원국의 지식재산 인프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통합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과 같은 효과를 달성의 방향으로 통합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지식재산 통합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수직적, 규범적 분열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아세안의 지식재산 시스템 통합방향의 변화와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국제개발 협력 확대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