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게재수준 | 게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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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건축신고와 법해석의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학진등재학술지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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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4-02-29 |
12 |
적극행정에 대한 일고찰 - 국가재난을 소재로 하여 -
학진등재학술지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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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4-02-29 |
11 |
공기업법의 역사성과 실천성
학진등재학술지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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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3-09-30 |
10 |
국가 ‘법인’ 내 공법인의 임무수행의 법적 효과
학진등재학술지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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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3-06-30 |
9 |
행정입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논의
학진등재학술지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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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3-02-28 |
8 |
독일의 행정제재제도에 관한 연구 — 과태료(Bußgeld)를 중심으로 —
학진등재학술지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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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2-11-30 |
7 |
GMO 표시규제의 체계와 법해석의 한계 - 광주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20누11892 판결을 중심으로 -
학진등재학술지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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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2-08-31 |
6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
학진등재학술지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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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2-07-01 |
5 |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공무원제도 논의의 극복을 중심으로 ―
학진등재학술지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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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2-06-30 |
4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절차의 원칙과 예외
학진등재학술지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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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진등재학술지 | 2022-03-31 |